2023년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 주제로 제 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을 참고하여 지금까지 국내 경제의 흐름을 짚어보고, 향후 그에 따른 정부의 방향성을 체크해본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물가는 상반기 4.0%에서 하반기 2.6%로 둔화되어 연간으로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➊경제활력 제고, ➋민생경제 안정, ➌경제체질 개선, ➍미래대비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보통 민생 관련하여 우리 삶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들을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
1. 물가 생계비 부담 경감
2. 주거 안정
3. 일자리 확충
4. 약자복지 및 취약계층 지원
의 정책이 있다.(매번 나오는 내용이나 언제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으로 반증)
물가 안정으로는
- CNG 연동 보조금 신설 및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재시행('23.7~8)
- 휘발유/경유/LPG 부탕 유류세 인하 연장(~'23.8) 등이 있다.
생계비 부담 경감으로는
- 전기/가스 요금 에너지 캐시백 지원 지속 확대
- '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최소화 검토 (그나마 작게 올린다는 거냐?)
-'23년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1.7%) (웰컴투 인생 신용대출자 비기닝)
-소액생계비 대출 연말까지 차질없이 공급(당초: 1,000억원 -> 확대:1,500억원)
주거 안정으로는
- 역전세, 전세사기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7월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의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으로 하는 대출에 한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하
* 임대사업자는 대출 RTI 하향(1.25~1.5 -> 1.0배), 개인은 DSR 40% 대신 DTI 60% 적용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무주택자/청년등 대상 주거지원 확대
: 디딤돌/버팀목 대출등 주택구입/전세자금 23조원 추가 공급('23년 21 -> 44조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240 -> 300만원)
: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현행) 연6천만원(전세), 7천만원(구입) -> 연7.5천만원(전세), 8.5천만원(구입) (차라리 대출 이자율을 좀더 낮춰 주면 좋겠다. 이제 좀더 많이 버는 신혼부부도 매매 기회를 준것 외에는 잘 모르겠음)
그 외 정책방향은 첨부 자료를 참조.